건축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

해체공사 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체공사의 착공신고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체시공사가 안전시설물 조치사항(CCTV, 강재 가설울타리, 안전장치 등 허가 조건)을 완료하고 자체 안전점검(해체시공사, 감리자)을 시행 후 착공신고를 접수합니다.

2) 착공신고 시 자체 안전점검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허가권자가 현장점검하여 이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3) 착공신고 접수 후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후 필요시 보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착공 신고서

- 해체공사 계약서 사본. (해체작업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포함)

- 해체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첨부.

2) 자체 안전점검표

3) 직접시공계약서

-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이 적힌 공사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첨부합니다.

1) 허가권자는 해체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점검을 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 2)

- 해체할 건축물의 현황.

- 해체할 건축물 주변의 도로 현황과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현황.

- 안전 관리대책의 이행 여부.(착공신고 전 이행할 수 있는 안전 관리대책으로 한정)

2)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허가권자는 점검 및 보완 결과 안전 확보가 인정되면 착공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배부합니다.

4) 허가권자는 7일 내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한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근거 규정 : 법 제30조의 3, 영 제21조의 2

2) 적용 대상 : 해체공사 착공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착공 예정일. (30일 이상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현장관리인, 해체공사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3) 일괄 변경신고

- 대상 : 해체공사 착공 변경 신고사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방법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