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 현장점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의 현장점검은 감리자와 허가권자가 진행합니다. 그중에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 수행 중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공사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 해체공사 감리자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해체작업자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제보 등을 받은 경우.

◍ 해체공사 공정이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로서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해체공사 감리자,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10)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자, 시공자, 작업자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 최상층 골조 해체 전 집중 점검.

◍ 착공신고처리 전 안전 가시설 설치 등 완료 이후 현장점검.

◍ 착공신고처리 후 백호 등 해체 장비 사용 첫날 및 매월 현장점검.

◍ 해체공사완료 시 현장확인.

◍ 점검은 전문가 합동점검 및 감리 실태 점검을 병행.

◍ 가시설 완료 후, 실 착공일, 매월 집중 점검시 전문가 1인과 자치구 직원 1인(2인 1조)이 점검.

◍ 해체공사 완료 시 담당자 현장 확인.

◍ 해당 구에서 해당 시로의 보고는 지역안전센터에서 월 1회 보고. 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별 즉시 보고.

◍ 해체 시공자는 '자치구 집중 안전점검'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안전점검표에 따른 '지붕층 해체 착수', '백호 등 해체 장비 최초 사용일' 최소 7일 이전에 자치구 허가권자에게 일정을 사전에 통보(유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