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벌칙 기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작성자, 검토자, 작업자의 벌칙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체공사 관리자의 벌칙 기준. (관리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

1) 벌칙 규정 (건축물 관리법 제51조, 제51조의 2, 제52조)

 ◍ 공중의 위험 발생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 해체 허가(변경) 미취득,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의 2)

 ◍ 해체 신고(변경) 미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52조)

2. 해체공사 감리자의 벌칙 기준.

 1) 벌칙 규정. (건축물 관리법 제51조, 제51조의 2, 제52조)

 ◍ 공중의 위험 발생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 불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의 2)

 ◍ 관리자 및 작업자의 위반사항 묵인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52조)

 2) 과태료 규정. (건축물 관리법 제54조)

 ◍ 업무 불성실, 작업자에게 위반사항 시정 또는 작업 중지 미요청 : 2,000만 원 이하.

3. 해체공사 시공자의 벌칙 기준.

 1) 벌칙 규정. (건축물 관리법 제51조, 제51조의 2, 제52조)

 ◍ 공중의 위험 발생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 조치 명령 불이행, 업무 불성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의 2)

 2) 벌점 규정.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 가설구조물 설치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 3점

 ◍ 안전 관리계획 내용 미흡으로 건설사고 우려되는 경우 : 2점

4. 해체계획서 작성자, 검토자의 벌칙 기준.

 1) 벌칙 규정. (법 제51조, 제51조의 2, 제52조)

 ◍ 해체계획서 부실, 법령 위반 작성(검토) 하여 공중의 위험 발생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 해체계획서 부실, 법령 위반 작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51조의 2)

 ◍ 해체계획서 부실, 법령 위반 검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52조)

5. 해체공사 작업자의 벌칙 기준.

 1) 벌칙 규정. (법 제51조, 제51조의 2, 제52조)

 ◍ 공중의 위험 발생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 허가권자 조치 명령, 감리자 시정요청 미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51조의 2)

 2) 해체작업자의 업무 참조. (법 제32조의 2)

 ◍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 관리대책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